시중은행들, 정책금융 저리자금 받고 중기대출은 외면

올해 중기대출 비율 준수한 은행은 13곳 중 4곳에 불과

은행들이 정책금융을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받고도 정작 정책금융의 목적인 중소기업대출은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공받은 13개 은행 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킨 은행은 4곳에 불과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은 은행은 시중은행의 경우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저리자금을 조달한 7개 시중은행 중 중소기업대출비율 45%를 만족시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부 40% 이하에 머물렀으며, 20% 미만(17.8%)인 시중은행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이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은행은 다소 사정이 나아서 6개 지방은행 가운데 4곳이 중소기업대출비율 60%를 넘기거나 이에 근접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0.5~0.75% 수준의 초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대출해주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및 자금가용성 확대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올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25조원으로 설정, 전년 대비 5조원 늘렸다.

그러나 정작 은행이 지원만 받고 정책금융 목적은 나몰라라 해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은행 수는 지난 2012년 9곳에서 2013~2014년 7곳, 2015년 6곳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9곳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빌려준 부당대출이 일 평균 293억원이나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93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은이 나서서 각 은행을 수시로 지도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성 기?seilen7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