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 지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진관련 리스크와 관련, 보험사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여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지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지진 관련 상품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지만 가입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안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주 지진 직후 지진 리스크가 불거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담보특약의 가입을 제한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것은,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이 리스크를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최 위원은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은 또 보험사들 역시 지진보험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공식적인 지진관측 역사가 길지 않지만, 과거 문헌을 조사하거나 지질학적 특성 등을 연구해 지역별 지진의 빈도·심도를 추정하고 도시화 수준을 고려해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캣(CAT·대재해 요율 산출)모델에 적용해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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