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0.25% 오르면 이자부담 연간 2조원 증가"

박광온 의원 "주택경기 부양으로 성장률 제고 생각 버려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박광온 의원실
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연간 2조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 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모두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소득 2분위의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 862만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2일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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