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제도개선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