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3.5% 이상 증가한 4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400조원대 예산은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당초 목표인 41%보다 낮은 40.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당정협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인 386조4000억원 보다 3%대 후반 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국가채무가 41%를 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예산 규모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살펴보니 국가채무비율은 40% 초중반으로 40.5%를 넘지 않는 안정선이었다. 재정증가율은 당초 3~4%라고 계획했는데 3% 후반부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조3000억원이었다. 내년은 15% 이상 대폭 증가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10% 증액돼 약 17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약 2조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인층 대상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907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출산고령화 △문화산업 △복지 △교육 △국방 등 부문의 예산증가율도 전체 예산 평균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했다. 농업부문도 올해 수준보다 12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재설정했다.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에어컨이 없는 병영시설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생활관에 6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어컨 3만대 이상을 보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경 근무환경도 개선해 노후버스 180여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 편성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게임 산업 등에도 투자를 확대構?경력단절 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