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의 가치보다 1800만원의 이득을 얻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주택연금은 주거안정 및 종신지급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재무적 차원에서도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론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주택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인구사회학적 환경과 평생 주거보장, 정액연금의 평생 지급, 대출의 비소구성, 잔여가치 상속 등 주택연금의 다양한 매력을 고려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지급연금(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를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종신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비소구형 대출인 반면, 가입자의 조기사망으로 연금지급 잔액이 주택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여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장점을 갖는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통해 평균 18.5년 동안에 걸쳐 1791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는 평균 연령 70세로 2016년 5월말 기준 2억8200만원의 거주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로 설정됐다.
반면 주택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2026년부터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이후에도 계속 재정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택연금 시장 참가자들의 편익과 손실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상품 취급 대행금융기관을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한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