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당국이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모니터에 적극 나섰다.
이는 가계부채에 대해 국내외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회 가계부채 민생특별위원회에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제출하고 정부는 관계기관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지난해 11월 도입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토지·상가 담보대출 비율을 40% 정도로 적용하는데 반해 상호금융사는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2분기 2.1% △3분기 2.6% △4분기 2.7%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지난 3월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총 256조 2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대출액은 15조원, 신탁·우체금예금 대출액은 1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5조 1000억원은 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대출액이었다.
상호저축은행 외에 종합금융회사의 여신 잔액도 11조 8002억원으로 상반기에 1조 1546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20%로 줄어들었지만,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8%에서 80%로 늘었다. 비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LTV·DTI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와 토지 등으로 쏠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에선 비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LTV 준수와 담보 평가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