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2일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직면한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심한 수출 의존·기업부문의 취약점·노동시장 왜곡·저조한 생산성·제한된 사회안전망·높은 가계부채''를 거론하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지지할 만한 일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이 올해 2.7%, 내년 3.0%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해 0.7%였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1.2%, 내년에는 1.9%로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IMF 이사들이 "이런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당국에서 구조개혁을 강하게 강조하는 점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IMF는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의 지원이 구조개혁의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수혜 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한 다음 중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