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효과 놓고 금융위·한은 정반대 평가

이주열 "가시적 성과 없다" VS 금융위 "효과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 주담대 증가세 둔화 및 분할상환 비율 상승 등 제시

가계대출 증가세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금융당  국이 시행한 정책의 효과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 자료를 내놓았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분할상환 하도록 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수단이었다. 올해 2월 수도권 은행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던  5월부터는 전국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보다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5~7월 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2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등에 비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이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향후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집단대출 관리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등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부채 리스크도 점검한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내년 분할상환 목표를 45%로 올해보다 5%포인트 상향했으며, 고정금리 비중의 목표도 10%로 신규 설정했다. 상호금융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을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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