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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고용 및 정규직 변화 추이. 자료=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탈리아에서 노동개혁 법안 시행 이후 전체 고용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 고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간제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등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이 이탈리아경제연합회가 지난해 393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9%가 정규직을 채용했고 이중 62.0%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규직도 채용 이후 3년 동안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과 정규직 1명 고용시 36개월 동안 매년 최대 8060 유로(약 1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정규직 채용에 도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개혁 법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100인 이상 영업장(56.3%)보다 소규모(1~15인, 64%)와 중간규모(16~99인, 63%)의 기업에서 노동개혁 법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부터 해고절차 완화·간소화와 실업수당체계 통합, 부당해고수당 명시, 근무 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무기계약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2015년 정규직 신규채용이 전년 대비 46.9% 증가했지만 기간제 계약직 채용은 0.4% 감소했다. 임시직의 한 종류인 도제(apprenticeship)는 20.3% 줄었다. 청년 실업률도 2014년 7월 43%에서 2016년 1월 38%로 낮아졌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유사하게 대립적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며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역내에서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斂?nbsp; 이들 국가들은 기존 근로자 보호중심의 노동법을 수정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