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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미지급된 출자금과 배당금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미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환급 절차를 전면 정비하고,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이다. 이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이며, 배당금은 862억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자 수로 따지면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247원 수준이다.
이처럼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규모가 큰 것은 미지급금이 발생한 이후 조합원에게 환급절차를 안내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농·수·산림조합에서는 배당금 발생 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했지만,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실시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추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 방법, 미수령 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하도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3개월 등)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 입금하기로 했다.
배당금도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령 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별 소관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는 미지급금 소멸시효 기간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소멸시효 변경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휴면예금의 사례(5년)를 감안해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을 차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중으로 미지급금의 환급과 절차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호금융조합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지급금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