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10조원+α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김광림,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안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
우선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지역민원성 SOC(사회간접사업)를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1조원 상당)에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누리과정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경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집단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줄 것을 여야 3당이 정부에 촉구했다"며 "야당은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이와 함께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당 대표가 강조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 사회적 격차해소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3당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2명과 정부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진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