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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과 관련, 지급결정을 한 보험사 늘고 있으나 대형 보험사들이 여전히 지급을 미루면서 이 문제가 오늘 9월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형 보험사들의 태도에 비판 여론이 없지 않은데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생보사는 ING생명 외에 DGB생명, 하나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도 등 5곳이다. 흥국생명도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688억원(지연이자 포함)으로 제일 많은 ING생명이 전격 지급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계속 미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앞서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한생명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ING생명의 가세로 그런 명분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22일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PCA생명 등 8곳은 여전히 소멸시효 경과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루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 경과 건의 지급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류된 판결을 기다릴 방침”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도 같은 뜻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금융당국 등에서 거듭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이 보험업계 현안이 된 상태여서 머지 않아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벼르고 있는 국회의원이 여럿”이라며 “여야가 합심이 되는 분위기라 9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살보험금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다 보니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자살보험금이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생보사 대표들에게 일제히 소환장이 날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작금의 ‘소멸시효 경과’ 주장은 사실상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법보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431억원으로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고 이어 교보생명 213억원, 동부생명 123억원, 알리안츠생명 122억원, 한화생명 83억원 등이다.
이들은 지급을 미루는 이유로 현재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이 부분을 면책받게 되면 실리적 이익도 적지 않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