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앞서 전망치를 수정한 한국은행(2.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이어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에 따라 3%대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정부만 남게 됐다.
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KDI의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KDI는 특히 수출부진으로 내년에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총수출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 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 및 경기 위축 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작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이는 앞서 전망치를 수정한 한국은행(2.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이어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에 따라 3%대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정부만 남게 됐다.
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KDI의 전망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KDI는 특히 수출부진으로 내년에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총수출은 전년 대비 1.0%, 총수입은 2.0% 증가해 지난해(총수출 0.8%, 총 수입 2.0%)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차 감소하고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 및 경기 위축 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작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