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요구 금융공기업 산별교섭, 사측 불참으로 무산

금융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산별교섭 불인정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노조 반발 법적대응 방침

23일 열린 `제1차 금융공기업 산별공동교섭` 노측 대표단이 사측 대표단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공기업 노사의 제1차 산별 공동교섭이 결렬되면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사측은 개별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5개 공기업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으며, 기업은행도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금융공기업 제1차 산별공동교섭’이 개최됐으나, 사측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노측 관계자들은 금융공기업 사측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사측 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득 없이 일어나야 했다.

올해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노사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이들에게 사용자협의회로 돌아와 ‘2016년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노조가 다시 금융공기업만 따로 산별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의 불참으로 거절당한 것이다.

이날 교섭에 앞서 금융노조는 문서로 두 번에 걸쳐 7개 공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공기업 사측은 사용자단체를 탈퇴하더니 이제는 산별공동교섭까지 불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내심을 갖고 교섭을 촉구하겠다"며 "금융노조는 다음달 2일 다시 한 번 산별공동교섭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측의 불참은 결국 공동교섭으로 성과연봉제를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각 공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7개 금융공기업 중 산은, 캠코, 주금공, 기보 등 5개 기관은 이사회에서 성과주의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또 기업은행도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본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기업은행은 지점별로 4급 이상 책임자들을 한 명씩 지점장실로 불러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몇몇 기업은행 직원들은 “강요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인사고과에 불이익, 성과급 미지급 등을 운운하며 협박당했다” 등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거나 노조에 제보했다.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직원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오는 24일 산은을 방문, 성과연봉제 관련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이용득, 정재호, 송옥주, 조승래 당선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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