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한 결과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출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을 논의했다”며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러나 직접출자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은은 이와 관련, “국책은행에 대해 직접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협의체에서 금융위원회가 한은의 직접출자를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은이 계속 직접출자를 거부하면 정부로서는 공기업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입해 현금출자를 해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한은은 자본확충펀드 발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급보증과 함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에서 코코본드를 매입하더라도 국책은행이 언제 상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대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 사채권자들은 만기 4개월 연장, 주식 교환 등 내용이 담긴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채권단이 내건 자율협약 조건 가운데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해운동맹 잔류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한진해운 구조조정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1조원에 달하는 용선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선주들과 최종 담판이 사실상 결렬된 후 22개 선주 중 17개 벌크선주와 진행하려던 컨퍼런스콜까지 취소됐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