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원칙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특히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이 결렬될 시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현대상선은 용선료 30% 인하를 두고, 해외 선주들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영국계 조디악과 싱가포르계 이스턴퍼시픽 등 두 곳이 돌연 회의에 불참해 벽에 부딪혔다. 이들은 30%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모든 선주가 용선료 인하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은 한진해운에도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라 정부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일단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20일까지로 통보했다. 정부는 20일이 넘을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업종 구조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공공분야의 구조개혁, 즉 성과연봉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은 것이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공항, 항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