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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
또 더 정확한 상품 비교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 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사, 시민단체, 학계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법제정 전이라도 추진가능한 4대 분야 8대 과제는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의 비슷한 상품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여러 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되 업권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 비교공시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민감한 부분인 펀드 등 투자성상품은 더 신경 쓴다. 정 부위원장은 “투자성상품의 수익과 리스크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역량도 늘어나야 이런 상품 공시와 비교가 더 빛을 발한다. 따라서 금융위는 현재의 금융교육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수요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절차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
특히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가 타 은행과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업권별 상품판매원칙을 정비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된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논어에 회사후소(繪事後素)를 인용해 “금융개혁을 통해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금융개혁의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