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업종별, 매출 규모별, 건당 승인 금액별 등 어떤 기준으로도 밴(VAN)사 수수료율과 상관관계를 해석해도 일관된 원칙을 찾기 매우 어렵다. 수익·비용적인 측면과 카드사와 밴사의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할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여신금융연구소가 주최한 ''신용카드 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 밴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껴있는 구조가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밴사가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신용카드사와 함께 분담하는 국내 특수성 때문이라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 밴사는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밴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가맹점, 카드사, 밴사 간 협상력 차이가 나는 것이다.
더욱이 밴사 수수료는 정액으로 책정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건당 1만원 이하다.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할수록 카드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대비 밴사의 ''밴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09년 6.7%에서 2013년 11.2%로 크게 상승했다. 소액결제가 확산되면서 현행 카드 이용 건당 ''정액제''를 택하고 있는 밴 수수료 체계를 일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1만원 이하 결제 건수는 전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며 "소비자의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100원을 밴사에 수수료를 주는 카드사 입장에선 소액결제가 일어날수록 손실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된 현행 가맹점 수수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 다시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교수는 "해외 지급결제 시스템과 신용카드 사업 구조의 차이를 비교해 적정 수수료율을 연구해야 한다"며 "적격비용을 계산할 때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며 공정한 경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