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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그간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훑는데 주력한 덕에 금융사 실무자들이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라고 반가워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남은 과제를 빠르게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개혁 만족” 83.6%
금융당국은 지난 100일 동안 ▲금융검사 및 제재 개혁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기업공시 선진화 ▲빅데이터 활성화 ▲기술금융 개선 등 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 6월 셋째 주까지 146개 금융사를 방문해 약 20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1081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으며, 수용 508건으로 수용률 47%를 기록했다. 불수용은 281건, 추가검토는 292건이다.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해 현장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 갤럽이 금융권 대표이사와 실무자, 학계, 연구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응답자 중 83.6%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만족’ 64.5%, ‘매우 만족’ 19.1%였다.
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58.2%, “기존의 제도개선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은 60%를 나타냈다.
특히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가 82.3%, “현장점검반의 회신에 만족한다”가 64.6%, “현장점검반을 상설화해야 한다”가 66.7%를 기록하는 등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반면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행정지도로 인한 압박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개혁이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 비율도 41.8%에 그쳤다.
금융개혁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체감도 부족”이 50%로 제일 높았아. 이어 “비공식 행정지도 등 당국 실무자의 태도(16.7%)”, “의견수렴부족(16.7%)”, “시급성이 없는 과제(16.7)”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의 자체 혁신노력에 대해서 금융권 종사자들은 대체로 좋게 본 것과 달리 비금융권 종사자들은 매우 낮게 평가했다. 비금융권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연간 400회 이상 현장 찾는다
임 위원장은 1일 “앞으로도 금융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연간 4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루 평균 1회가 넘는 숫자로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두 곳 가까이 찾아가겠다는 뜻이 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남은 개혁과제도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먼저 이번달에 거래소 개편, 복합점포 활성화,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제재제도 개선, 금융세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9월의 과제는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규제 개혁, 정책금융 역할 강화 등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권 실무자들이 개혁 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건의사항의 개선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대외공개한다.
임 위원장은 “검사와 제재개혁 등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평가도 추진할 것”이라며 사후관리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금융개혁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금융개혁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