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락한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 정부가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의 노후 산단에 대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4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착공 후 20년이 넘은 전국의 83개 산단(국가산단 21개·일반산단 62개)을 대상으로 도로·주차시설 등의 기반시설 노후도, 생산성·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역량에 대해 진단을 벌였다.
그 결과 노후 산단은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 생산성이 낮고 첨단업체 비율은 감소하면서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 산단 간에도 기반시설이나 산업혁신의 취약도가 제각각이어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처 간 분담과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중점 리모델링 단지 25곳을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25곳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하되 국가경제 파급 효과, 발전 잠재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민간 주도로 산단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공공부문은 선도사업 시행,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사격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 기반시설 재생 ▲ 연구·혁신역량 제고 ▲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민간투자 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을 벌인다. 선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