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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G경제연구원 |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주택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락이 왔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다.
21일 민간 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오는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4%로 확대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특히 고령화 진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4%로 2배가 되기까지 짧게는 40년, 길게는 115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14%에서 20%까지도 단 8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 후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
저출산 문제까지 겹쳤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의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출산율은 1960년대 6.2명에서 최근 1.18명으로 급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일본보다도 아래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 때문에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3년이 흐른 2017년이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생산가능인구가 반전한 1990년대 중반쯤 수요가 줄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했다. 한국도 2017년 이후에는 주택수요 감소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고령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오게 된다”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노동력이 하락하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급속히 빨라진 고령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산업 성장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도 예상된다”고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대 후반에서 2020년 2%대로 주저앉고 2030년대 들어서면 1%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구조는 커다란 차원에서 한 국가의 경제 틀을 결정하므로 향후 경기판단에 중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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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G경제연구원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경제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2010~2015년 기준으로 매년 100만명 정도 축소돼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각종 경제 및 사회적 문제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2010년에서 2030년까지 2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가 평균적으로 연간 70만명씩 감축되면서 이 기간에 총 1400만명이나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점차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예전의 일본처럼 고령화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기 쉽다”고 강조했다.
내년 1灌?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 호조에 안심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위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1989년에서 1990년 사이 부동산 거품이 사라진 뒤 7~8년 후부터 디플레이션이 개시됐다. 일본은 주식시장에 이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 장기불황이 본격화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3년간 누린 부동산 초호황기가 2007년을 기점으로 꺾였다. 올해와 내년이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 지 7~8년이 되는 시점이다.
일본의 저성장 진입기와 최근 우리경제는 유사한 면이 많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원화 강세,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에서 당시 일본과 한국은 닮았다”면서 “기술 모방이 힘들어지면서 스스로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마저 커지고 있다는 현실 역시 저성장에 빠진 일본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학교 교수는 “지금 세계경제가 1930년 세계 대공황 직후와 유사하다”면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Secular Stagnation)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채권 펀드회사인 핌코의 빌 그로스가 언급한 ‘뉴 노멀’(New Normal)보다 더 혹독한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우리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디플레이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