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저녁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정책) 영역이 아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통화 정책은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전 계층에 영향을 주는 만큼 특정 계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일부 한계가구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가계부채가 대규모 대출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가계 자산의 상당부분인 실물자산, 즉 주택가격이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의 작동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있어 기다려봐야 한다"며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소비와 투자로 가는 연결고리는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대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도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아직은 이르다"면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엔저 대응책으로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있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