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비과세, 소득 공제 등 혜택이 올해보다 4000억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서민·중산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이하)의 조세지출 혜택은 13조4828억원이었다. 올해 13조1079억원보다 374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중소기업 조세지출은 5조9368억원으로 올해보다 293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비 내년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하는 조세지출 혜택은 4042억원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8조3622억원으로 올해(8조2329억원)보다 129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이 조세지출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2조5163억원으로 올해(2조8214억원)보다 3051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456억원으로 올해 2597억원보다 141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에 따른 올해 대비 내년 조세지출 증가액은 1조1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 내년 조세지출의 95%가 소득세(51.4%·17조341억원), 부가가치세(22.4%·7조3420억원), 법인세(21.2%·7조87억원)로 파악됐다.
올해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1.5%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