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의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인구·가구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 신규주택 수요와 투자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감소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 등도 주택 수요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정책을 ''대량 공급'' 위주에서 ''수요기반 확충'', ''공급 규제 개선''으로 전환해 주택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물가·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 경제는 물가·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활동이 4∼5월의 부진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해 내수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로존 경제가 2분기 이후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와 경제혁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