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장애 1~2급으로 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보호·지원 대책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2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 신체·가사·사회 활동 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른 등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도 추진된다.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등급제 대신 2016년경 장애인의 개별 수요나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장애등급제를 도입한다는게 정부의 목표이다.
또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거주시설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진행해 곧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8일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선천성 1급 시각 장애인으로 사재를 털어 장애인 교육장을 개설하는 등 장애인 재활 환경 개선에 헌신한 한정석(남·63)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국내에서 처음 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운 백경학 푸르메 상임이사(남·51) 등 7명에게는 훈·포장이 수여된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조례 제·개정 등으로 장애인 불평등 해소에 앞장 선 안승서(여·5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와 제주도 내 지체장애인복지회를 설립한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소속 강동식(남·59)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근무하는 황윤석(남·49)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이사 등 3명에게 주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12개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의 날(20일)을 전후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음악회, 영화제,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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