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 기관들의 입장 표명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금융위의 발표가 달라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문제에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의 LTV의 비율을 지방과 같은 60%(현 50%)로 완화하는 대신 지방에도 DTI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LTV 및 DTI 규제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LTV 및 DTI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장치”라면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의 공식 입장은 또 달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3년 동안 LTV와 DTI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반드시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가진 정보가 다르므로 이들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정책 수립하는 데서의 소통”이라며 청와대 등의 정부기관과 이견 및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3개년 계획 최종 자료가 대통령 담화 직전까지 제시되지 않아 상당수 언론사들의 오보 소동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된 문제에 대해 인정한다”며 “정보를 빨리 많이 줘야 한다는 점과 확정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양 측면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담화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초안에 들어간 정책은 폐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며 “우선순위가 최종안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3개년 계획에 담아 추진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좋은지 판단의 문제, 아니면 이미 부처 업무계획 등에 들어가 있어 제외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있었다”며 “주로 사이클에 관한 정책은 통상적인 정책이 되고 구조적인 부분은 3개년 계획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