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를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28일 당국, 일부 언론 보도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지명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살, 7살이던 1975년 매입한 서울 서초동의 땅 200평과 관련해 김 지명자는 모친이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이 땅의 원소유자는 김 지명자의 고교 및 대학 친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지명자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됐음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400만원에 구입해 현재 공시지가가 45억원에 이르는 이 땅은 1991년 과도한 택지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김 지명자의 아들 명의로 등기가 됐으며, 김 지명자의 아들은 주택 5가구를 지어 모두 세를 내줬다고 한다.
특히 관할 구청이 1993년 김 지명자의 두 아들에게 8천만원의 부담금을 물렸지만 이들은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벌여 부담금 부과가 취소되기도 했다.
더욱이 땅을 매입한 지 얼마 안 돼 서울시가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을 강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해 김 지명자가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마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 지명자의 장남이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평을 구입한 것을 놓고 김 지명자가 부장판사 시절 법원직원과 각자의 아들 명의로 공동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93년 재산공개 내역에 명시된 부동산 8건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김 지명자가 직접 사들이면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지명자의 부인이 서울 마천동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땅이 서울시 도로로 개발되면서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 부동산을 통해 김 지명자 가족이 벌어들인 수익이 80억원대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총리실은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나 세제상 관련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제출받아 해명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성 임야나 서초동 주택과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40여 년 전 이야기여서…”라며 자료로 해명하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장남과 차남이 각각 체중미달과 질병(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1998년 병역비리를 수사한 군 검찰의 내사 명단에 이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터져나왔다.
이 수사는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은 병적기록부나 생활기록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자료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김 후보자 장ㆍ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자신의 군미필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김 후보자가 ’나 스스로 국가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들을 일부러 뺐겠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조 시절 판결과 관련한 논란은 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명자가 대법관 시절인 1987년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이라는 미흡한 형량을 선고한 점,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헌재가 5ㆍ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실 측은 “여러 논란이 된 판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 반대론자로 비쳐지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명확히 설명한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이 어떻고, 어떤 근거에 따라 판결한 것인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는 기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잡고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의혹별로 해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료를 확보해 사실 규명이 되는 것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김 지명자도 각종 의혹에 대해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명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
리에서 “주말과 휴일에 자료가 제대로 확보가 안됐는데 이제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수일 내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해명 의지를 밝혔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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